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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YWCA가 제안하는 탈핵기후생명 정책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74, Date : 2024/04/02 09:45
   탈핵기후생명_정책공유.pptx (16 MB), Download : 54

한국YWCA가 제안하는 탈핵기후생명 정책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및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한국YWCA 연합회 정책제안 바로가기: https://ywca.or.kr/activity_news/23703

 

    

한국 사회의 더 많은 시민들과 후보자들이 핵발전을 넘어 성인지 관점의 에너지 전환사회를 여는 선택을 하도록 22대 총선 공약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3대 핵심 과제인 핵발전, 에너지전환, 성인지 관점의 기후대응에 대한 YWCA 정책을 명시하여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한국은 2024년 2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 핵발전 밀집국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표명하고 노후원전 18기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주민동의 없는 고준위방폐물처리특별법, 막대한 SMR(소형모듈원전) 연구예산 책정,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허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시적 주민피폭을 일으키며,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시급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와 에너지빈곤 층을 위한 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후재난은 특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기초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정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의 통계자료 의무화 및 재난안전 관리정책 재수립, 기후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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